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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최근 발표한 연말 보고서가 미국 언론 주목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거짓 정보 유통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험성을 경고한 대목이 마치 ‘가짜뉴스 공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낳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원리는 폭도의 폭력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 시민 교육은 도중에 실패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순식간에 소문과 거짓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리 시대에는 대중이 정부와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대법원장은 연말마다 짧은 보고서를 내는데 2005년 취임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늘 역사의 일화를 서두에 앞세웠다고 한다. 이번엔 헌법 원리 해설서로 유명한 <연방주의자 논설>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이자 훗날 초대 연방대법원장이 되는 존 제이의 일화를 소개했다. 1788년 의대생들이 묘지에서 시신을 도굴해 해부학 실습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에 분노한 뉴욕 시민들이 일으킨 이른바 ‘의사 폭동’ 당시 제이가 시위를 제압하려고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글의 폭도 얘기는 여기서 나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거나 말거나,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는 그가 내려온 판결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임 당시 50세로 역대 세번째 최연소였던 그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왜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판례를 허무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한해 투표 제도 변경 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한 ‘선거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2013년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 판결, 사법부가 특정 정파의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6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관점도 엿보인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아니라도 소문과 거짓 정보의 위험성, 시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글에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을 단순하게 폭도로 싸잡으면서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피지배자 사이의 지식과 정보 유통을 두려워하며 억압했던 봉건시대 지배자를 연상한다면 지나친 일이겠지만 말이다.

그가 든 역사적 사례도 논지를 뒷받침하기엔 부적절해 보인다. 근대 서구 의학 발달 과정에서 해부용 시신 부족은 공통적 현상이었다. 이른바 의사 폭동 당시 뉴욕에서도 해부 실습을 위한 시신 도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근절해달라는 청원을 했음에도 뉴욕시는 무시했다.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있은 다음에야 해부용 시신 관련 절차와 규정이 확립됐다는 게 역사적 평가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며 소통 가능성 자체를 억압하는 게 바로 그 꼴이 될 것이다.

(2020. 1. 7)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71520011&code=990334#csidxc1d93b8e7b1dd9e9a35201c4a74e1c5 

Posted by 까만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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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공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미국 코넬대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장군들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 즉 대통령, 총리의 손에서 죽는다. 시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완전히 이해했을 땐 너무 늦다.”

레비츠키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미국 역시 남미 국가들이 지난 세기 연속되는 쿠데타와 독재를 경험할 때 맞닥뜨린 것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해 논쟁을 일으켰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물과 세력을 ‘경쟁자’를 넘어 ‘적’으로 규정하는 ‘관용의 고갈’, 즉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은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향해 ‘반역자’ ‘인간쓰레기’라는 욕설을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깊이 결부돼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함께 2019년을 시작한 미국이 올 한 해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는 분명해 보인다.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야기한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거액의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잘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몇 달, 몇 년이 멈춰서도 상관없다”고 버텼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예산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끌어오고, 민주당은 이 조치를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각자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끝났다. 법원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 달 이상 멈춰서는 진통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 정치의 기능 부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였던 올해도 쉼없이 ‘분열의 정치’를 구사했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사에 대해 조롱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자신이 임명한 각료나 고위 공직자일지라도 지시를 거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칼날을 휘둘렀다.

민주당은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심판대 위에 올렸다. 그가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지렛대로 사용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조사하려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무대는 상원으로 옮겨지지만 트럼프가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전광석화’처럼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배경엔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8명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자라잡고 있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은 탄핵에 찬성한다.

미국인들은 2020년 ‘선거의 해’를 맞는다. 앞서 말한 코넬대 학술행사에서 한 정치학자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일견 황당한 상상으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권자 투표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길 경우 친트럼프·반트럼프 집단이 워싱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심지어 교외에선 무장 민병대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정치적 폭력을 일부 용인할 의향이 있고, 4명 중 1명은 정당별로 나라를 쪼개면 좋겠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불리던 미국의 현주소다.

(20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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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71617001&code=990334#csidxf64578b1bcca49bb4fb4c792830ca16 

Posted by 까만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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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미동맹 재설정론’을 꺼냈다고 한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 더 많이 받아내라는 ‘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비건 지명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 재설정론을 제기할 때 의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말이겠지만, 한·미동맹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가 전환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질서 전환을 가져올 각종 사안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연말에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올해 말을 시한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창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북·미가 연내에 협상장에 모일 수 있을지, 모이더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남북 간 대화도 올스톱 상태다. 이대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라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미 간 뜨거운 쟁점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도 연말이 1차 고비다. 미국은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 당시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존 SMA가 정한 항목을 뛰어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온 반응이었다.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선 얼토당토않은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순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일각의 우려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빼들고, 한국에선 친미·반미 여론이 격돌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불태우는 상황은 속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나온 한국과 일본의 합의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8월 선언한 GSOMIA 종료 결정의 효력 중지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복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GSOMIA 종료 유예 대신 일본 측이 취해야 할 조치의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작업이 내년 봄 시작된다고 한다. 연말이 지나면서 한·일 간에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 역시 연말이 고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해 놓고도 정작 합의문 도출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아는 중국은 호락호락 선물을 쥐여주지 않을 태세다.

이처럼 2019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가 맞이할 2020년의 모습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다만 사안마다 우리가 내린 선택의 집합이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에 반영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일수록 냉철한 상황 인식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기본 지침이다.

(2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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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61502001&code=990334#csidxa0502d2a262fd80baaac02706e30f6e 

Posted by 까만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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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중순쯤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머문 짧은 기간 동안 연수 참가자들이 미국 국방부·국무부 관계자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봉쇄라는 정책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동아시아 정책만이 아니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전체가 안갯속인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4월8일 ‘트럼프 독트린의 부상: 독트린을 따르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후보 시절 시리아 내전은 미국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가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면서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직후 나온 기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었던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나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예측불가능성’이 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일관성 있는 트럼프 독트린은 없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예측불가의 행동도 거듭되면 ‘패턴’이 드러나는 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그의 판단은 여전히 즉흥적인 면이 있지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귀납적 추론을 통해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의 74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연설과 지난달 23일 시리아 철군에 관한 백악관 기자회견은 트럼프 독트린을 도드라지게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연설의 핵심은 “각자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면 세계는 모든 나라에 더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이었다. 각국 지도자들에게 ‘국제주의’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각자의 나라, 각자의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진력하라고 충고했다.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야 하나. 세계 각국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노력하면 이민문제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다. 74년 전 2차 대전의 참화를 딛고 탄생한 유엔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강행하며 밝힌 군사개입 원칙은 더욱 직설적이다. 그는 “후보 시절 나는 미국 외교 정책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험과 역사, 세계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이해에 의해 인도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해외에서 미군이 개입할 3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첫째,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명백히 걸려 있어야 한다. 둘째, 분명한 목표와 승리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분쟁에서 빠져나올 경로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직접적 이익이 걸려 있지 않다면 그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20세기 초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그간 세계 질서 유지라는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해온 것은 사실이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퇴장하면 그 자리엔 공백이 생긴다. 공백은 채워져야 하는 게 물리법칙이다.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은 이미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역사가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발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심화를 꼽는다. 트럼프 독트린의 파장은 이제 시작이다.

(2019. 11. 5)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1706001&code=990334#csidx1c1906a958d4cbb8d655583b09247a5 

Posted by 까만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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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13개 영국 식민지 대표들이 1776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할 때 그들에겐 답이 명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국 당시부터 북미 대륙에 존재했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최근 이 질문에 대해 복수의 답을 병존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다.

14일은 ‘콜럼버스의날’이었다. 1492년 미주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1937년 지정한 공휴일인 콜럼버스의날은 매년 10월 둘째주 월요일이다.

‘워싱턴’이라는 도시 이름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게서 나왔다. 뒤에 붙은 DC(District of Columbia·컬럼비아 특별구)라는 명칭엔 콜럼버스의 자취가 담겼다. 워싱턴의 대표적 상징물이 백악관 앞에 우뚝 솟은 워싱턴 기념비이지만, 국회의사당 북쪽 ‘유니언 기차역’ 앞에 있는 콜럼버스의 형상을 새긴 ‘콜럼버스 기념 분수’도 중요 상징물인 이유다. 그런데 올해 워싱턴의 10월 둘째주 월요일은 콜럼버스의날이 아니었다. 워싱턴 시의회가 지난 8일 콜럼버스의날을 ‘원주민의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콜럼버스의날을 원주민의날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콜럼버스가 오기 전 미주 대륙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그가 이끈 원정대가 원주민 사회에 재앙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싱턴 시의회 결의안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북미에는 수백만명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주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수천명의 원주민을 노예화·식민화하고 학살하고 불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내 7개 주, 70개 이상의 도시가 10월 둘째주 월요일을 원주민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미국 정치·행정·사법의 심장부인 워싱턴도 콜럼버스의날 폐지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시당국은 남동쪽 외곽에 자리잡은 ‘베리팜’ 지역 재개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0년대 후반 흑인 구휼기구인 ‘자유민사무소’는 해방된 흑인 및 자유민으로 태어난 흑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비드 베리로부터 농장을 사들여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했다. 일종의 ‘해방촌’이 만들어진 셈이다. 1940년대 들어 주택난이 대두되자 연방정부는 이곳에 400동 이상의 공공주택을 짓는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 역사가 긴 만큼 베리팜에서 나고 자란 유명 흑인도 많다.

베리팜 공공주택 단지는 1980년대에 대규모 개·보수를 거쳤다. 하지만 낡은 터라 재개발 여론이 대두됐다. 이 지역이 마약과 범죄로 악명 높았던 점도 쇄신 필요성을 더했다. 결국 워싱턴 시당국은 기존 건물들을 헐고 훨씬 더 큰 복합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민 이주가 시작됐고, 상당수 건물이 철거됐다. 그런데 이주를 거부한 일부 주민은 아직 남은 32개 동을 역사건축물로 보존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워싱턴 중심부의 백인 거주 지역이라면 이처럼 일거에 밀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베리팜이 가난과 범죄로 악명 높았더라도 엄연히 그들의 삶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시당국은 이들의 요구를 숙고 중이다.


두 사례는 모두 미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그간 배제되거나 과소대표 됐던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미국 사회에 ‘백인 우월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인종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정의와 도덕을 유지하려는 힘이 내부에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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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1408001&code=990334#csidx44497749798aa67b80188ea7ee080fc 

Posted by 까만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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