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돈

국회의원과 돈 문제는 워낙 휘발성 있는 사안이다.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뭔가를 먹으려면 밥값이 들어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면 차비와 기름값이 든다. 자연인들끼리도 만나려면 커피값이 든다. 정치인이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돈은 잘못 먹으면 쥐약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콩인줄 알고, 혹은 쥐약인지 알면서도, 쥐약을 먹고 일거에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번에 청목회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소액후원금 몰아주기 관행은 사실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것이다. 일테면 국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짬짜미로 10만원씩 후원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준 국회의원에게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한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세액공제는 걷힌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이므로 결국 내 돈이 나가는 셈이긴 하다.

여하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이다. 평년의 추세에 맞게 소비를 해왔을 터이므로 엄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가 쓴 기사가 실린 날 다른 신문에서 다른 각도의 기사를 실었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안은 통과시켰지만 국회 인턴 직원들의 임금 인상안은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두 기사를 대비시켜 본다. 각각의 기사는 모두 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정치후원금은 모금을 통해 충당하는 일종의 정치자금 성격이다. 이에 반해 세비는 엄밀히 말한다면 월급의 개념이다.

마지막은 지난달 초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후원을 호소하며 보낸 편지다. 청목회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은 밀쳐 두더라도 정치후원금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정치인과 돈'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글들을 모아봤다.

후원금 ‘꽁꽁’… 여의도 ‘최악 겨울’

-‘청목회 사건’ 여파 소액기탁 ‘뚝’ 끊겨
-“지역 사무실 운영비도 없다” 볼멘소리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자욱한 포연에 둘러싸인 국회에도 세밑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파를 뚫고 전국을 돌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역구를 누비며 연말 인사를 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한쪽은 썰렁하기만 하다. 30년 만의 한파가 몰아닥친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후원금 계좌가 예년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발단은 노조의 정치자금 지원 수사와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다. 둘 다 10만원씩 내는 소액후원금을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후원하면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는다. 그래서 의원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지지자들이나 지인들에게 후원을 부탁해 왔다. 올해는 이런 행동 자체가 눈치보이는 일이 되고 말았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청목회 사건이 터지면서 후원금 안내장을 보내지도 못했다”며 “후원금 계좌를 집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치후원금은 1년에 1억5000만원,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올해는 6·2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경우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3억원은 고사하고 1억5000만원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여러 방법을 써서 독려해도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후원했다가 괜히 수사받는 것 아닌가 꺼림칙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자의든 타의든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얼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해서 흉년을 비켜갈 수 없었다. “억 단위는커녕 7000만~8000만원 정도밖에 못했다”(부산지역 초선), “초선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청목회 사건으로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 1억원도 못했다”(수도권 초선의원)는 비명이 들려온다.

청목회 사건은 후원금을 주는 쪽만이 아니라 받는 쪽도 긴장시켰다. 19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꼬투리가 잡힐 만한 후원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굶겠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 이후 각 의원실에서 매일 후원금 통장을 확인해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문화가 생겼다”면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직원이 통장을 찍어보는데 이제 보좌진이나 의원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청목회와 비슷하다고 추정되는 후원금을 일부 돌려주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비어버린 곳간은 당장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후원금은 정치적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지출 장부와 통장 사본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들은 후원금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고,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연말 후원금이 줄면서 지역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를 못 챙겨주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무실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몽준 같은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라는 말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초선의원은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돈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못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면 지역 민원을 어떻게 수렴하란 말이냐”면서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0.12.27)

[취재일기] 국회의원, 자신들 세비는 올리고 인턴 사원 월급은 …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인턴 한모(24·여)씨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국회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만원이 의원들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같은 인턴들에겐 작은 돈이 아니다”고 했다. 여야가 인턴 월급을 올려주기로 합의해 놓고서도 새해 예산안 처리 땐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 6월부터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해 왔다. 그가 받는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109만원 정도다. 국회 인턴 한 명에게 120만원가량의 월급이 책정돼 있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고 나면 100만원 남짓 손에 쥔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하는 한씨는 “월급에서 점심값과 생활비를 제하면 혼자 먹고살기 빠듯하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인턴 사원 월급을 13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10개월로 정해진 인턴 채용 기간은 1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7억9400만원이다. 하지만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엔 이 돈이 포함되지 않았다.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 예산처럼 인턴 월급 인상 예산도 예산안 강행 처리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5.1% 올랐다. 세비 인상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슬쩍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도 이것만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들의 연봉은 이제 1억1300만원에서 570만원이 오른 1억1870만원이 됐다. 내년부턴 의원 한 명이 월급으로 47만5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정치권은 서민정책특위(한나라당), 서민경제특위(민주당)를 가동하며 너도나도 ‘친서민’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한씨 등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친서민 구호”라며 냉소를 보냈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다른 인턴은 “여당이 예산안 처리 때 의원 세비 인상안을 잊지 않고 포함시킨 걸 보면 서민 밥그릇은 그들의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의원 세비가 오른 만큼 인턴 월급도 올려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개념에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기헌 정치부문 기자 중앙일보 2010.12.27)

■김부겸 의원, 후원회원님께 드리는 김부겸의 편지

###후원금의 진실
연말이면 늘 보내던 서신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1년 동안의 의정활동도 보고 드리고, 정치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런 저런 고충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편지를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원경찰들이 낸 후원금이 문제가 된 세칭 ‘청목회’ 사건으로 또 다시 정치인들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로비의 대가로서 건넨 돈’으로 규정하고 있고, 언론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주고 후원금을 받은 것은 법을 떠나 부도덕한 짓이다.’라는 논조입니다.
으레 이맘때 쯤 보내는 편지는 결국 후원 안내문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싶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내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동료의원들이 결코 불법을 저질렀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들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 분들의 초임이 9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30년을 근무해봤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5년 근무하면 지금보다 4만 원 정도 더 받도록 급여를 올리고, 59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려달라고 소위 ‘로비’를 한 겁니다.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섰고, 청목회원들은 그 대신 고마움의 뜻으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냈던 겁니다. 물론 10만원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환급됩니다. 저는 이것이 후원금의 진실이자, 이 과정이 바로 민주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을 대표(代表)해주기를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의 책임
　그런즉,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서 쓰는 대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고 법을 만들어주었다는 식으로 나쁘게 보는 반면에 저는 ‘청목회’ 케이스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확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과 전국에 1만 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평균 월 150만 원 정도 받는 공공부문 청경 같은 서민 계층도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정치도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부도덕한 짓을 오히려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라 여러분 앞에 강변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후원금은커녕 나무라시거나, 절 더 이상 상종도 못할 자로 고개를 돌린다 하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틀렸다면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서민의 돈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후원금에 얽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정말 괴로운 것은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오죽 제대로 하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굳이 검찰 탓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검찰은 검찰이고, 니네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그렇게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한 점이 있어도 법은 법으로 따지는 게 정도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피해갈 생각을 하는 건 또 다른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큼은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재벌의 경영 상속을 봐주기 위한 법이었거나, 돈 많이 벌고 힘 센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의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법이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저 역시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법을 만들어줬다.’는 검찰의 발표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돈이었나?’까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의 돈이었습니다. 서민의 돈으로 후원을 받고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낸 분들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민폐를 끼치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없애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고 힘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자가 아니라 약자도 좀 대변해 보라는 게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결과적으로 서민의 정치참여를 불법시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을 적발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겠습니까?

###후원금의 용처
　그 돈 받아서 저희들 떡 사먹고 술 사먹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1년에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정치적 목적과 용도에만 쓰도록 법에 되어 있고, 지출 장부와 통장 사본까지 전부 선관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원금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의정보고서 제작 발송비입니다. 연말에 한 5만부를 찍어서 부치는 데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엔 어떤 법안이나, 정책, 제도를 만들자면 먼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 학자, 연구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별도로 여론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연구비가 2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이 이런 저런 선거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 경선 비용은 그래도 위원장인 제가 내는 게 속 편하지, 후보들한테 다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내 경선도 선거는 선거인지라 돈이 좀 듭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벌써 원내대표만 두 번 나가서 두 번 다 떨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홍보물 제작비에 선거운동 하느라 돌아다니며 쓰는 돈 해서 올해 대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원협의회(옛날 지구당) 회의나 단합대회 때 아무래도 지출이 발생하고, 중앙당에 내는 연 1천만 원 정도의 당비,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소소하게는 제 2002년형 SM5의 수리비까지 다 합쳐 연간 총 1억여 원 정도가 지출되고, 남는 건 모아뒀다가 4년마다 선거 돌아올 때 선거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아, 제 세비요? 세비는 애당초 사무실 운영비로 차압해(?) 가는 게 벌써 10년째 저희 의원실 전통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한 달 생활비조로 300만 원 정도 줍니다. 아주 야박한 보좌관이 있어서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구구하지만 이런 기회에 한 번 설명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내주신 정성으로 정치하는 자로서의 도리일 듯 싶었습니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정치
　저는 여러분의 후원을 받으며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받았고, 사사로이 단 한 푼 써 본적도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후원금을 내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정치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차 없는 비판도 할 자격이 계십니다.
　지금 여론을 거슬러, 검찰과 언론이 오해와 왜곡을 유포하고 있다고 장황할 정도로 항변하고 있는 저 역시,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과 태만이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기필코 정치가 국민들한테 ‘멋있다, 속 시원하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라.’ 하는 소리 들을 때까지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