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판이슈]'도서정가제' 소비자 납득이 급선무 전에 도서정가제에 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복잡한 사안이긴 하지만 꼭 출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제도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딜레마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안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앞의 개인적 이익을 유보할 것인가. 공공이란게 실은 나 자신도 포함된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은 장기적으로 다수에게 돌아간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이어지려면 언젠간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흔히 북유럽 복지체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는데 북유럽 복지체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근간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