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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시사변두리

이름짓기 창의력이 갈수록 늘어난 정부조직 변천사 총정리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1차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일부 예고됐던 것도 있고, 당사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사항도 적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새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새 정부를 자신의 구상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내놓은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행정부의 각부처는 집권자의 국정운영방향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누가 각부의 수장, 즉 장관을 맡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이름에도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행정부 각부처의 이름의 변화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워낙 오래다보니 나름대로 정권의 '일관성'이 유지됐던 이유가 클 것이다.. 더보기
정치인의 책임성과 자율성, 박근혜식 광폭행보의 경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국민대통합' 행보가 연일 뉴스거리다.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당 대표만 되어도 국립묘지 참배를 필두로 전직 대통령과 상대당 대표들을 예방하는 등 인사를 다니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난처해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최대 정적이자 아버지가-백번 양보해 아버지가 거느리던 수하들이-암살을 기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착취받고 억압당한 노동자의 표상인 전태일 열사 흉상에 헌화했다. 스피드와 접촉면 모두에서 '광폭행보'라 할 수 있다. 야권은 의표를 찔린 듯 당황스런 모습이다. 박근혜의 광폭행보는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이지만 자신의 지지.. 더보기
나도 한강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 안철수와 문국현 2012년의 안철수 대선의 해인 2012년이 반환점을 돈지 오래 됐다. 여야 정당들은 대선에 내보낼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여야 내부 경선은 시작되기 전부터 룰을 두고 선수들끼리 기싸움을 벌이더니,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마자 죽네, 사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 결정일이 다가올수록 그들끼리 주고 받는 말에는 더욱 큰 가시가 돋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핏발이 설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모두 대선후보 경선전의 ‘흥행부진’을 걱정하고 있다. 선수들끼리의 치열함과는 딴판이다. 신문지상에 고정 코너로 자리잡은 여야 경선 관련 기사들을 일별해보면 이런 걱정이 엄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외는 한가할 정도다. 한.. 더보기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의 교훈 '마음씨 곱고 성실한 농부와 금덩어리'는 우리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다. 여기에 욕심 많고 게으른 형, 또는 부잣집 농부가 대립항으로 곧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이런 플롯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노모를 깎듯하게 모시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있다. 그는 여느날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지게에 농기구를 지고 밭으로 향한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소 한마리 없이 밭을 갈아야 하는 농부의 얼굴엔 금새 땀방울이 흐른다. 한참 괭이질을 하고 잠시 허리를 펴고 쉬기를 반복하는 농부. 밭 중간쯤 왔을 때 힘차게 땅을 향해 내리 꼿은 괭이 끝이 뭔가 딱딱한 물체와 부딪치면서 생긴 진동이 농부의 손으로 전달된다. 다시 한번 괭이질을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더보기
정치인이 장수하는 이유? 잊을만 하면 연례행사처럼 직업별 평균수명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지난주 초에도 원광대 김종인 교수팀이 11개 직업군에 대한 평균수명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눈길은 끌지만 직업별 평균수명은 이미 우리에게 대강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교인이 단연 장수하는 그룹으로 오래 전부터 조사돼 왔고, 교수와 기업인 등등도 장수하는 그룹으로 분류돼 왔다. 그런데 직업별 평균수명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직업군이 있다. 바로 정치인 그룹이다. 대체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정치인은 스트레스도 심하고, 때로는 몸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험한' 직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인은 두번째로 장수하는 직업군이다. 앞서 나왔던 여러 통계에서도 정치인은 장수하는 직업군으로 종교인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