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민주주의 대표 책임성 견제와 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장난 민주주의와 ‘해킹’ 한국 민주주의가 오작동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도 목을 세울 수 있는 것, 대통령이 온갖 파탄난 국정 현안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스러워 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지지는 식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연속선상에 이번 국정원 사건이 있다고 본다. [로그인]고장난 민주주의와 ‘해킹’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뒤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징후가 아닌 엄연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다. 압권은 자살한 동료 임모 과장을 추모한다며 ‘국정원 직원 일동’이 낸 사상 초유의 성명이다. 그들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해킹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를 “백해무익한 논란”이라고 규정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